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CFIUS)가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제안한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회사 US스틸 인수 방안을 재심사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미국에 최고 5조 5천억 원 규모의 새 제철소를 짓는 방안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US스틸 인수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승인 관련 재심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해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제철은 신규 제철소 건설을 포함해 기존에 공언한 투자액의 5배에 달하는 19조 5천억 원을 US스틸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제철은 일단 2028년까지 15조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후 수년 내에 투자액을 140억 달러로 증액한다는 방침입니다. 로이터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 건설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충분할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본제철이 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제철은 투자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며 "US스틸이 살아남으려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는 100% 자회사가 아니라면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로펌 DLA 파이퍼는 일본제철이 새 투자 계획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얻어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내 철강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는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이번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제안이 미국 철강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제철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동안 US스틸의 완전 자회사화를 전제로, 기존 설비에 3조 7,6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지난달 7일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CFIUS)는 현지시각 21일까지 재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트럼프는 이르면 다음 달 5일까지 인수 계획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20조 7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철강 노조 등이 반발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트럼프가 일본 [이데일리 박태진 정윤지 기자] “그쪽 동네에선 운동화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요? 저희 아파트는 (재활용 수거함에)따로 배출해요.”생활폐기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분리배출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선 고무장갑, 운동화 등은 PP봉투(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반면 마포구는 소각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에 분리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분리배출 때마다 ‘멘붕’(멘탈붕괴)이 일어난다는 하소연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강남구에선 한 시민이 분리배출 규정을 잘 모른채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렸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하소연까지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앞서 분리배출 제도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될 때 함께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도 분리배출이 힘든 이유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동네마다 오락가락 분리배출 기준이 적용돼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어려워하는 만큼 그 여파도 만만찮다. 분리수거 업체들도 시민들이 대충 버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생활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오면 선별작업 후 재활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대충 섞어서 버리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플라스틱, 캔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는 결국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제대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되지 않으면 재활용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활(가정) 폐기물은 1669만 2057t(톤)이 발생했고 재활용된 양은 985만 5080t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률은 59%다. 또 소각되는 비율은 29.5%, 매립되는 비율은 10.7%였다. 다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