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과 그린피스,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포함된 탄소저감 기술인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실상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기술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20일 기후솔루션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암모니아 혼소는 외형상 청정에너지 기술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연료 구성은 석탄 80%에 블루 암모니아 20%를 섞는 방식이다. 암모니아도 해외 화석연료로 만든 블루 암모니아가 대부분이어서, 생산부터 수입, 연소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비용도 문제다. 한국서부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9·10호기에 암모니아 혼소 설비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2047년까지 운영할 경우 총비용은 3조 97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하는 데 필요한 1조 7820억 원의 약 1.7배다.이처럼 큰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을 낳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비용을 한전의 전력구매 원가에 포함해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후환경요금은 원래 재생에너지 확대나 온실가스 감축 같은 실질적인 기후 대응에 쓰라고 만든 항목이다. 이를 석탄 발전에 쓰면 제도 취지를 거꾸로 가는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삼척 혼소 발전소의 경우 2028년부터 2042년까지 15년간 전력구매 계약이 보장돼 있다. 오는 2026년 4월로 예정된 설비 계약(EPC)이 사실상 마지막 정책 개입 시점으로 지목된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040년 탈석탄 목표와도 충돌하게 된다.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환[제주의소리 원소정]▲ 제주동부경찰서가 20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싱가포르 국적의 30대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안전모 미착용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시겠어요?" 하루 평균 3000명, 많게는 1만 명까지도 찾는 제주의 섬 우도. 20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검멀레 해변에는 혼자부터 일가족까지 다양한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절경을 즐기고 있었다. 관광객들은 곡선으로 뻗은 해안도로를 이륜차·삼륜차를 타고 씽씽 내달렸다. 하지만 좁은 도로 위로 관광버스 등 대형차가 지나갈 때면 이륜차 등은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비켜서는 아찔한 장면이 반복됐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 건 이날 오전 11시. 단속 시작 28분 만인 오전 11시 28분께 한 SUV차량이 갓길 정차 요구를 받고 멈춰섰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도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단속 직후 "오토바이 같은 거나 단속하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현장에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 우도에 거주하는 50대가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모습.ⓒ 제주의소리 A씨를 시작으로,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 오전 11시 34분께 이번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명 '삼발이'를 몰던 20대 내국인이 적발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됐고, 6분 뒤인 오전 11시 40분께에는 안전띠를 메지 않은 60대 도민 트럭 운전자가 적발됐다. 우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삼발이' 등 삼륜차의 경우 운전면허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국인 운전자였지만, 종종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보였다. 오전 11시 42분께에는 싱가포르 국적의 30대 B씨가 헬멧을 쓰지 않고 삼발이를 몰다 단속됐다. B씨와 함께 타 있던 아내와 아이도 마찬가지로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다.단속 현장을 멀리서 목격하고 급하게 헬멧을 착용하는 운전자들도 여럿 보였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내국인 관광객 C씨는 "삼발이를 대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