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2해선디비퍼미션문의|~텔레DByeonguso*ㄴ [규제에 막힌 미래 모빌리티]③이용자 위한 혁신, 불공정 행위로자율주행부터 로봇 배송까지…갈 길 먼데 규제 산더미[편집자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은 자율주행, 무인택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으로 급격히 확장 중이다. 반면 한국은 표밭을 의식한 정치 논리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가로막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플랫폼의 '독점 프레임'도 강하다. 그 사이 미국과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미래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혁신'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다.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424700)는 길에서 손을 흔들어 잡던 택시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는 혁신을 선보였다. 2015년 등장한 '카카오 T 택시'는 본격적인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시대를 열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는 '독점 플랫폼'이란 낙인이 찍혔다.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내세운 서비스들은 '콜(호출) 몰아주기'와 '콜 차단' 등 혐의를 받았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불공정 행위에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추진했다.회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이제 신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율주행과 로봇 배송 등 개발 속도를 내야 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많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를 기록했다.콜 차단·몰아주기, 이용자 위한 서비스였지만 결과는 '과징금'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를 출시했다. 블루 택시 기사는 콜을 배정받을 때 목적지를 알 수 없어서 거리에 따른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콜 골라잡기'를 막아 이용자가 택시를 빠르게 잡도록 했다.그러나 이는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2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타사 가맹 택시에 카카오 T 콜을 차단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타사 택시가 오면 브랜드 혼동이 생기고 서비스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다.빠른 택시 배차 서비스 '스마트호출'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사며 2021년 전면 폐지됐다.스마트호출은 이용자가 웃돈을 내면 기사에게 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