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불법대부업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연이율 최대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 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금팀장 A(20대)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에서 수금팀으로 활동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3천957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15억6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1천203.30%에서 최대 5천214.29%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제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족 직장 찾아가겠다", "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대신 갚아라. 안 그러면 가족 전부를 죽이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A씨 일당은 총책인 '강실장'이 갖춰놓은 통솔 체계에 따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조직원들끼리도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긴 채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주고받았고, 대출 시 추심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 희망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을 반드시 받아냈다.또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퇴근할 때는 집과 3㎞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해놓고 걸어서 귀가했고, 검거되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암호를 상선에 보내 수사에 대비했다. 신 부장판사는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피고인 중 일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총책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pu7@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낸 연하장.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 게정이 공개했다. [사진=매경DB]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방국 정상들에게 연하장을 보낸 가운데 과거 그가 한국 대통령에게도 연하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로, 그 이전과 이후 모두 연하장 발송은 없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우방국 정상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다만 김 위원장이 연하장을 보낸 인사들에 대해 이름 없이 직함만 언급했다.김 위원장의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북중이 밀착한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이후 한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자 김 위원장이 불만을 표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의 타국 정상을 향한 연하장 발송은 국가 간 관계의 ‘온도계’로 받아들여진다. 외교 관계가 제한적인 국가 지도자의 연하장 발송에는 대내외적인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이다.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한국의 대통령에게는 연하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김 위원장의 한국 대통령을 향한 연하장은 역사상 한 차례뿐이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2월 30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친서 형태의 ‘세밑 인사’ 연하장을 발송했다.2018년은 남북이 매우 가까웠던 한 해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을 했다. 이후 한 달 만인 5월 26일 두 정상은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같은 해 6월 12일에는 한국의 중재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이어 9월 18일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핵 위협 없는 한반도’가 명시된 9·19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를 채택했다.앞으로 우리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연하장을 주고 받게 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한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