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3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군위군의회의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2023.7.3 psik@yna.co.kr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얼음 땡(술래잡기)도 못할 정도로 학생 수가 적었던 분교에 있을 때와 달리 많은 친구와 이야기하며 공부할 수 있어 학교 오는 것이 기다려져요"대구시교육청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군위군 지역에 도입한 거점학교 육성 정책이 1년 반만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이 정책은 2023년 7월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역 내에 거점이 되는 학교로 전학을 유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규모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이에 따라 당시 군위초등학교와 군위중학교, 군위고등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했다. 당시 군위군 내에는 1개 분교를 포함해 8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가 있었지만 군 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군위고와 군위초, 군위중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학생 수가 3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였고 심지어는 학생 수가 1명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학생 수가 너무 적다 보니 다양한 선택 교육 과정과 방과후 학교 운영이 어려운 데다 또래 집단이 없어 사회적·정서적 성장을 위한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 교육격차 심화는 갈수록 더해졌고 이로 인한 학생의 외부 유출이 이어지고 소규모화는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군위거점학교 육성 추진 테스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원래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출범 준비 관련 내용"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며 "독자적인 수사를 제한하고, 수사 검사들의 재판 관여도 없애는 등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며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운용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핵심 의제로 꼽혔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채 추후 형소법 개정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