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2025년 12월 24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발의되었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 디지털 전환, AI 혁신으로 우리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종래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에 입각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계약관계와 노무제공 형태가 크게 확산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자들에 대하여도 일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함은 분명하지만, 기존 근로기준법의 틀에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근로기준법을전부 적용 받게 되는데,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나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많은 조항들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이들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섭할 경우 전체 근로자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별다른 입법이 없던 상황에서 새로운 노무제공자들 혹은 기존에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던 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한데, 산재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호의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요소와 부정할 요소가 비슷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에 따라 이들 업무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근로시간 제한이나 초과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법정수당, 연차휴가 등에 관한 조항까지 모두 적용되게 되고, 여기에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하였다. 근로자성 확대 경향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구조 자체의 재편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이 더 이상 변화되는 노동시장을 영국의 친환경 냉동운송 시스템 스타트업인 선스왑(Sunswap)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15일 런던 인근 서레이 본사에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스왑이 아시아 언론에 이 공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레이=유근형 특파원 “영국이 아닌 다른 유럽 나라에 있었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는 아직 머릿속에서만 존재했을지 모른다.” 영국 친환경 냉동운송 시스템 스타트업인 선스왑의 공동 창업자 앤드루 스시스 최고경영책임자(COO)는 지난해 12월 15일 영국 수도 런던 인근 서레이의 연구개발(R&D)센터를 아시아 언론 최초로 동아일보에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선스왑이 2020년 창업 후 5년 만에 트럭 냉동운송계의 ‘게임 체인저’로 성장한 비결은 영국의 기후테크 전문 벤처캐피탈(VC)에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기후 테크 VC들은 아이디어의 싹을 틔우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시작으로 실제 사업성을 갖춰 주는 액셀러레이팅까지 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친환경 냉동운송 시스템 스타트업인 선스왑(Sunswap)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15일 런던 인근 서레이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선스왑이 아시아 언론에 이 공간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레이=유근형 특파원 ● 탈탄소 냉동 트럭으로 운송비 81% 감소 선스왑은 디젤 기반 냉동 시스템이 30년 이상 독주하던 트레일러 업계에서 ‘신성’으로 평가받는다. 전기와 태양광으로만 운영되는 ‘탈탄소 냉동 시스템’을 개발해 급성장하고 있다. 트레일러 상부와 측면에 고효율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설치하면 운행 중에도 자체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트럭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간 12t 줄일 수 있다. 냉동 트레일러 운영 비용도 디젤 차량 대비 최대 81%까지 줄었다. 선스왑은 영국을 넘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으로 판매처를 확장하고 있다. 선스왑은 앤드루 등 공동 창업자 3명이 시작한 작은 회사였다. 사업이 아이디어 단계에 불과했던 2020년 기후 테크 전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