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환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며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과 예산권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소수의 결단으로 묘사했다. 이어 나폴레옹 3세, 무솔리니, 히틀러 등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들을 열거하며 "국민의 뜻을 앞세워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한 사례"라며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내지 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존 스튜어트 밀과 토크빌의 '다수의 폭정' 개념도 언급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다른 변호인은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도 다시 제기하며 "상당수 국민에게 6년 이상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형성된 대의기관과 국가기구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중 내려질 전망이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역사적 인물들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진 않는다"며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던 인물들이다.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과 예산권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훼손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소수의 결단으로 묘사했다. 이어 나폴레옹 3세, 무솔리니, 히틀러 등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들을 열거하며 "국민의 뜻을 앞세워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한 사례"라며 "모든 일에 국민의 뜻을 앞세우는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 내지 세력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존 스튜어트 밀과 토크빌의 '다수의 폭정' 개념도 언급하며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다른 변호인은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도 다시 제기하며 "상당수 국민에게 6년 이상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형성된 대의기관과 국가기구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중 내려질 전망이다.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