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환불 '공적기능' 이유로 15% 상한업계선 "전통금융사만 수혜경쟁력 약화 불보듯" 반발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 안을 놓고 업계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국회 보고를 통해 현재 거래소들의 지배구조가 창업자나 소수 주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2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등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규제란 입장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 주도로 금융위와 조율하던 안에는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TF에 정부안 초안을 보고할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왔다. 금융위가 제출한 문건엔 코인베이스, 페이팔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이를 법안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국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강한 의견으로 급선회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디지털자산 업계에선 규제가 현실화하면 은행 등 전통 금융사로 관련 산업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디지털자산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경우 이를 살 수 있는 것은 기존 금융권이 될 공산이 높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논의에서도 '은행 과반 지분(50%+1주) 컨소시엄'이 유력한 안으로 부상하는 점 역시 디지털자산 업계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장 재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 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하소연도 잇따른다. 정부에선 디지털자산거래소가 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도 기자 / 안갑성 기자]'공적기능' 이유로 15% 상한업계선 "전통금융사만 수혜경쟁력 약화 불보듯" 반발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제화 안을 놓고 업계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최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국회 보고를 통해 현재 거래소들의 지배구조가 창업자나 소수 주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2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 등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규제란 입장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 주도로 금융위와 조율하던 안에는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TF에 정부안 초안을 보고할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왔다. 금융위가 제출한 문건엔 코인베이스, 페이팔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이를 법안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국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강한 의견으로 급선회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디지털자산 업계에선 규제가 현실화하면 은행 등 전통 금융사로 관련 산업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디지털자산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해야 할 경우 이를 살 수 있는 것은 기존 금융권이 될 공산이 높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논의에서도 '은행 과반 지분(50%+1주) 컨소시엄'이 유력한 안으로 부상하는 점 역시 디지털자산 업계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등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장 재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 산업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란 하소연도 잇따른다. 정부에선 디지털자산거래소가 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도 기자 / 안갑성 기자] 구글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