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공]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한 번 사면 10년 이상 걱정 없이 쓴다면서.”최근 거실 등이 깜빡거려 교체하려 한 A씨. LED등을 확인하는 순간 짜증부터 났다. 그는 “원래 더 저렴한 조명을 쓰려다가, 한번 쓰면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말에 LED 거실등으로 바꿨다”며 “형광등도 아니고 어떻게 교체해야 할 지 막막하더라”고 토로했다.수소문한 끝에 결국 전문 기사 출장까지 불렀고, 형광등처럼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게 아닌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3년쯤 썼는데, 출장비에 새로 구입하는 LED 거실등 비용까지 더하니 하면 오히려 큰 손해 같았다”며 “차라리 형광등 달고 싶다고 하니 이제 곧 생산 금지가 돼 싫어도 LED를 써야 한다더라”고 털어놨다.더 분통 터진 건 고장 난 LED 거실등을 버릴 때. 분리배출이 불가해 쓰레기 봉투로 버려야 하는데, 20리터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초대형 쓰레기 봉투까지 추가 구매했다고.A씨는 “플라스틱 빨대 하나도 분리 배출 신경 쓰는 시대에, 멀쩡한 금속 등까지 통째로 다 버리라니, LED가 진짜 친환경 맞느냐”고 토로했다. [독자 제공] LED 조명이 대세다. LED 조명은 금이나 구리 등 유가금속이 있는 귀한 재활용 품목. 이 때문에 정부도 형광등 대신 LED 조명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2027년부턴 기존 형광등 신규 제작 자체가 금지된다. 이제 LED 조명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문제는 이렇게 귀하고 재활용이 중요한 LED 조명이라면서, 재활용 체계는 터무니없이 미비하다는 데에 있다. 가정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거실 LED 조명 등은 아예 재활용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그냥 통째로 다 버려진다.LED 조명 사용이 급증하면서 품질 불량의 제품도 넘쳐난다. 그러다보니 수명이 형광등과 다름 없는 제품까지 난립하는 실정. 금방 고장하는 제품은 넘쳐나고, 재활용은 막혀 있다. 결국, 넘쳐나는 건 고스란히 버려지는 대형 LED 조명 쓰레기들이다.LED 조명이 모두 재활용 불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낮아진 법인세 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복구시키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어렵다고 본다”며 “(법인세 인상 등을 위해선) 세재 개편 법안에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여야 합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구 후보자는 “감세 정책의 효과,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따져보겠다”며 “그냥 감세를 해준다고 (기업이) 투자하는 건 아니다”고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인세만으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턱없이 부족해 증권거래세 확대를 병행 추진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가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입장 정리가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였던 2022년 법인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최고 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지는 등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줄었지만 현 여권은 이 같은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애초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문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등) 잘 내고 있는 세금을 깎아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여권에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신중론을 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인세 원상 회복은)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 의견”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