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 일몰’가맹점→카드사 줄줄이 수익 타격“공제 폐지는 내수 역행” 지적 나와 카드 수수료·카드론 규제에 공제 폐지까지카드사 “버틸 여력 없다…가맹점도 타격” 여론 반발에 ‘일몰 3년 연장할 듯’ 관측도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경기 살리겠다고 13조원 예산을 들여 소비쿠폰을 푸는 상황에서 카드 소득공제 4조원이 아깝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4조원 이상의 내수 진작 효과를 포기하는 셈이에요.” (카드업계 임원)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규모 조세지출(세금 감면)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공제가 없어지면 소비 동기가 꺾이고 개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수십만원씩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최저 수수료율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카드업계는 또 하나의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2030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건 발의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 제도가 연말 일몰을 앞두면서 여야 모두 연장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용갑·이종배 의원 등 4명이 3년 연장을, 김재섭·최은석 의원이 5년 연장을 제안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 탈세 방지 등 과세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도입 당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세 차례나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연간 4조원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국세감면액 규모는 4조3693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3개년치로 넓혀보면 ▷2022년(3조1675억원) ▷2023년(3조9458억원) ▷2024년(4조118신용카드 소득공제 ‘연말 일몰’가맹점→카드사 줄줄이 수익 타격“공제 폐지는 내수 역행” 지적 나와 카드 수수료·카드론 규제에 공제 폐지까지카드사 “버틸 여력 없다…가맹점도 타격” 여론 반발에 ‘일몰 3년 연장할 듯’ 관측도카드업계에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경기 살리겠다고 13조원 예산을 들여 소비쿠폰을 푸는 상황에서 카드 소득공제 4조원이 아깝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4조원 이상의 내수 진작 효과를 포기하는 셈이에요.” (카드업계 임원)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규모 조세지출(세금 감면)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 연말 폐지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내수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공제가 없어지면 소비 동기가 꺾이고 개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이 수십만원씩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최저 수수료율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카드업계는 또 하나의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8~2030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건 발의됐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 제도가 연말 일몰을 앞두면서 여야 모두 연장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용갑·이종배 의원 등 4명이 3년 연장을, 김재섭·최은석 의원이 5년 연장을 제안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 탈세 방지 등 과세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도입 당시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세 차례나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에는 연간 4조원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한 국세감면액 규모는 4조3693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3개년치로 넓혀보면 ▷2022년(3조1675억원) ▷2023년(3조9458억원) ▷2024년(4조1183억원·전망)로 매년 증가세다.하지만 해당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소비 감소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