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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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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15 05: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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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채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임용이 취소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 전원이 일제히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채용 업무에 관여해 내부 징계를 받은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 총 23명 중 19명(73%)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수가 징계에 불복하면서 선관위의 ‘환골탈태’ 의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특혜 채용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 8명은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소청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특히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한 8명에는 채용 비리로 재판과 수사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8~2022년 각각 경력 채용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인 지역선관위 직원이 됐다.또 이 8명에 대한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파면·정직 등 중징계(6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9명)를 받은 직원 15명 가운데 11명도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국가공무원법상 선관위 공무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선관위 내부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채용 비리 사태 후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과드린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이후 실무자 대부분이 징계 불복 절차를 밟은 것은 선관위의 변화와 반성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게다가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최근 10년간 거의 열린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무더기 징계 불복은 더 이례적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선관위 소청심사위에 접수됐던 사건은 모두 14건에 그친다. 이 중 징계 처분이 일부 취소되거나 감경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이에 선관위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도덕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 슈퍼위크' 첫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보좌관 갑질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강 후보가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할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엄마이자 약자에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강 후보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이라고 추켜세웠다.지난 14일 국회 여가위는 오전부터 국회 본청에서 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세심하고 깊이 배려하며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강 후보는 보좌진에게 변기 비데 수리나 자택 쓰레기 처리 등을 시켰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강 후보는 청문회 중 위장전입 논란을 해명하던 중 발달 장애인 자녀를 언급하다 울먹이기도 했다. 강 후보는 "(제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다"며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지역구인 강서구와 원래 거주지인 광화문 인근에 나눠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강 후보는 그외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비데 수리를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집에서 2분 거리의 (서울 강서구)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에 조언을 구하고 부탁했던 사안"이라며 "급박한 마음에 부탁드린 것이 부당한 업무지시로 비칠지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집 쓰레기를 보좌진이 대신 버려줬다는 의혹에도 "집에 항상 가사도우미가 거주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대신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강 후보는 또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 대상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언급했던 메시지는) 저의 공식 입장이나 설명자료가 아니다. 여당 보좌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됐던 것이 어쩌다보니 밖으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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