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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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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8 19: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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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달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발표해 3주간의 협상 시한을 더 얻게 되자 ‘조속한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위 실장이 ‘조속한 시일’을 언급하면서, 당장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쪽에선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쪽에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김용범 정책실장)라며, 무턱대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외교가에서는 이와 관련해 상호관세 발효 전 남은 24일의 기간 동안 통상교섭본부의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시기 또한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우리 쪽이 원하는 바 이상의 협상 결과물을 얻는다면, 굳이 다음달 1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연연하지 않고 국방비 인상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 등에 대응할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기대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기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야 그나마 엉킨 실타래가 풀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다수의 전문가들은 정상 간 담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분위기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을 앞두고 위 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호관세 발효 유예를 위한 ‘딜’을 내놨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김병기 기자]▲ 보철거시민행동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금한승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보철거시민행동 금한승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8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 녹조 조사 결과를 축소·왜곡하고 곡학아세했다"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성토했다.임도훈 보철거시민행동 상황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성호 보철거시민행동 공동대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이 발언을 이어가며 4대강사업을 부활시키면서 물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와 이에 적극 호응했던 금 전 원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문을 대독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우리 나라의 물정책을 수십년 전으로 회귀시킨 최악의 '윤석열 환경부'를 청산하고 국가 물정책을 정상화하려면 환경부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물정책 정상화 의지가 확실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사업이 초래한 수질 문제에 대해 거짓을 일삼았다"면서 금 차관이 몸담았던 국립환경과학원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외 저널에는 '낙동강 8개 보 건설로 정체가 발생해 전반적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라면서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4대강사업 전후 10년간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곳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3곳은 가축 수 증가가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해외와 국내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수질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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