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새벽배송 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감면 최대 90%로 확대신청 13만명 중 절반만 약정…채무액 28% 불과당국 “도덕적 해이 방지 충분”…현장선 “속도 보완 시급”“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원금 탕감과 빠른 집행이 중요"[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로 빚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20년으로 늘려 지원 폭을 넓히지만 신청이 몰려도 느린 처리 속도와 까다로운 심사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31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 신용회복을 돕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폭을 대폭 넓힌다.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은 기존 60~80% 수준이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상향한다.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기존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했다. 이미 약정을 맺은 신청자에게도 개선안을 소급 적용해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정부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선 보완 장치를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은 연체가 발생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지만 이는 현재는 버틸 수 있으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자영업자까지 돕기 위한 것”이라며 “연체 시 신용 불이익과 상환 독촉 등으로 고의 연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자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이 제한되고 감면 후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며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문제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심사해야 할 부분이 늘면서 새출발기금의 ‘느림보 처리율’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채권 매입 과정에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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