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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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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7 01: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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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타 조사 통과가 지역 경제 회생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토론회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지난달 조기 폐광함에 따라, 폐광지 대체산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철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석탄은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해주었던 성장 동력이었고 그 이면에는 광산 현장에서 땀 흘린 산업 전사들과 가족, 폐광지 주민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하나 남은 민영 탄광을 제외하면 지역에는 폐갱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폐갱수만 남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을 공론화하고, 폐광지 희생에 합당한 대체산업이 마련돼야 한다”며 폐광지 경제진흥계획의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호현 산자부 제2차관은 “석탄은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에너지원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제 개발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면서 “석탄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석탄산업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했다. 이어 “현재 예타가 진행중에 있다. 예타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100년 이상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로 나설테니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정기 산자부 석탄산업과장의 대표 발제에 이어 유원근 황덕현 경제부 기후환경전문기자 ⓒ 뉴스1 (런던=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0년 벽두, '유럽연합'(EU)을 자신만만하게 탈퇴했지만, 영국에 남은 수는 많진 않았다. 산업·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만큼 스스로 살길을 개척·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다. 영국은 그걸 '기후 전환'으로 삼은 듯하다. 지난달, 런던부터 미들즈브러, 리버풀 등 여러 산업 지역을 다녀본 바로는 그랬다.북동부의 철강도시 티스밸리는 그 단면이다. 제철소 폐쇄로 2000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뒤 지역은 잠시동안 '유령도시'처럼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은 해상풍력 관련 공장과 수소 설비, 직업학교가 들어섰다.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든 '자유경제구역'(프리포트)에는 2040년까지 최대 3만 개의 녹색 일자리가 생길 전망이다. 지멘스가메사와 오스테드 같은 해외 기업도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국 기업(세아제강)도 영국 소도시에 세계 최대급 공장을 짓고 있다. 이역만리에 자본을 투입할 만큼 매력이 있다는 방증이다.머지강 하구 리버풀은 바다 위 풍력을 관광 자원으로 삼고, 해저 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바꾸는 '하이넷' 프로젝트로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풍력단지가 들어선 해안가에는 관광객이 몰리고, CCS 설비 주변으로 저탄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영국의 산업 재편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다. 전력망과 항만, 직업학교, 세제 감면을 한 묶음으로 묶었다. 지방정부가 공간계획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규제·재정으로 받쳐주며, 민간 기업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과 투자 인센티브를 근거로 설비를 깔았다.중공업단지가 많은 한국 지방 산업도시에는 이같은 영국의 산업 전환 성공 모델이 분명 좋은 청사진이다. 다만 현재 우리의 대응은 기술·시설 지원이나 청년 정착 보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문제는 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산업과 함께 사람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전국 시군구의 40%가량인 89곳이다. 제2도시인 부산은 1995년 이후 60만 명 가까이 빠져나가며, 330만명 선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다. 나가는 사람이 많고, 태어나는 사람도 없는 셈이다.연구자료 등에 따르면 한국 해상풍력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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