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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6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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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핵심 쟁점이었던 ‘3%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항 등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안이포함된‘더 센’ 상법 개정안이다. 소송 남발과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등 파장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여당은 보완 입법과 함께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층 더 강력한’ 상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야 합의’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3일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내·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감사위원에 대한 ‘3%룰’ 적용등 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민주당이 중점 추진해 온 경제개혁 과제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1400만‘개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전향적인 검토”로 돌아서며 여야 합의처리로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은 공정한 시장의 시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일코스피는1% 넘게 오른 3116.27로 기존 연고점인 3108.25(6월25일)를 경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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