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1캠프 쿠팡퀵플렉스야간 "여론 조사도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아.. 반대는 토론""은행이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것은 과해""신용 불량자 되고 알바도 못하는 삶 7년 살아보겠나""경제활동 못 하면 정부도 손실.. 책임져야한다 생각"정부가 7년 이상 연체 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장기연체 채무 탕감을 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으신 것 같다"며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탕감해주냐'라는 입장 등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며 "개인에게 돈도 대주고 정부가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우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래서 전부 빚쟁이가 됐다. 소상공인 빚쟁이가 많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소상공인이) 파산하고 문도 많이 닫았다"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도덕적 해이 비판에 대해선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되고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 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게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며 "이중으로 받는 것"고 말했습니다이어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며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 월급·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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