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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5 05: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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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주간 명분 뺏기고 윤석열에 날개 달아준 아픈 기억… 정치적 대립 구도 무력화하려는 전략 눈길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5년 7월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권 초반은 ‘전형’에서 탈피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느낌이다. 보수정치는 이재명 정권이 전형적인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기류였다. ‘말로는 중도와 실용을 외치지만 결국 옛날 버릇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식인데, 실제 그런 낌새가 있을 때마다 보수언론은 일제사격을 퍼부을 기세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틈을 오래 주지 않고 곧 명분을 회수해가는 식의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보수가 보기엔 김이 좀 빠지는 형국이다.그래도 별러온 검찰개혁에서만큼은 이재명 정권이 본색을 드러낼 것으로 보수세력은 전망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누구로 지명하는지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온건파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보수언론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다. 조선일보는 2025년 6월30일 “검찰개혁 방향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온건파 정성호 지명에 보수언론도 “긍정적 신호”정성호 의원은 ‘친명 좌장’으로 불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거부터 쓴소리를 많이 해온 인사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한 얘기가 나올까봐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험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인물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정당화되는 걸 넘어 아예 검찰 논리가 통치를 ‘덮어쓰기’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검찰개혁을 요란하게 내세우는 정치가 오히려 개혁 대상에게 명분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이른바 ‘추-윤 갈등’과 윤석열 징계 국면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런 측면을 잘 보여준다.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개혁의 청사진은 비교적 정돈돼 있었다.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이 6대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 등으로 정권에 타격을 입히고 정치적 난타전으로 사태가 흘러가면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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