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돌봄 노동은 필수노동이 됐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부족한 휴식 시간·임금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필수노동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에서 지난 1일 '우리 모두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돌봄 토크 콘서트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은 필수노동이라면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이혜정 아이돌보미는 "돌봄 노동자들이 사라진다면 인류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이가 들면 돌봄을 받아야 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을 해야 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가족, 지인들이 돌봐야 하는 어려움들이 잇따르게 된다"고 했다. 돌봄이 없어 아이를 낳지 않게 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수명 단축 등으로 인구 감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박혜정 경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장도 "돌봄노동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게 되는 가족들이 발생한다.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 등 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케어하기 때문에 필수노동"이라고 했다.이런 상황임에도 필수(돌봄)노동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휴식 미보장, 부족한 임금 등을 들면서다.돌봄 노동자들은 "장애인 활동사의 경우 4시간 후 30분 쉴 수 있지만, 장애인을 돌보면서 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양보호사는 3시간 근무하지만, 다음 집으로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휴식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노동자들은 "경력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경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일하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외에도 이동시간에 임금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점심시간도 없어 거리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돌봄 현장 개선 정책,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자들은 "돌봄은 항상 일방적이지 않다. 돌봄은 상호작용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이용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역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돼야 하는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생애주기별, 지역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점들을 파악해 돌봄 정책을 펴내야 하는 시대다. 아름다운 돌봄이 되려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돌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존해야[앵커] 자리에서 물러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조만간 특검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등 여러 혐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전 총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습니다.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입니다. 지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이 같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결정을 받아들인 뒤 석방을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3월 10일) : 즉시 항고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 창원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차 통화란 해명에도 두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수사 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 대표 :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하기는커녕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법 앞의 평등을 검찰 스스로 파괴하고..] 이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게 되면 수사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진수환 영상편집 : 임종문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