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능한 합의 처리 노력 의견 일치” 국힘 “3% 룰 안돼” 배임 완화법 발의도 민주당 고위관계자 “배임죄 완화 검토중”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 같은 당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른바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과 배임죄 등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로막히자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변경하는 3가지 내용을 더한 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제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고,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우리(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서 야당이 (민주당)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야당이 우려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우선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여야 “가능한 합의 처리 노력 의견 일치” 국힘 “3% 룰 안돼” 배임 완화법 발의도 민주당 고위관계자 “배임죄 완화 검토중”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 같은 당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동안 이른바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과 배임죄 등 포함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데다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상법 개정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로막히자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 변경하는 3가지 내용을 더한 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해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제1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고, 법안 내용 하나하나에 우리(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서 야당이 (민주당)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면 나머지 야당이 우려했던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우선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담겼던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주주 이익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졌고, 재계도 두 가지 조항은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3% 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제1소위에 참석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