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외교장관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 이날 워싱턴DC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들은 회의 결과 도출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당시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열린 회의 결과 나온 것으로 2문장으로 짧았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적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공동성명은 또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을 고리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UNSCR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견제도 담았다.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해상 자원 개발에 대한 개입, 반복적 항행 및 비행의 자유 차단, 군용기 및 해안경비대·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기동,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물대포 사용 및 충돌·차단 행동 등 위험하고 도발적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핵심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외국인 대상 명함형 QR 설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승차 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부당 행위를 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창구를 새롭게 마련하고, 인천·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 등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 형태의 설문지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관광객은 QR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사용 여부, 부당요금 등 불법 행위를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시는 택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자료 확보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관광객들은 촉박한 출국 시간 등 때문에 민원 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설문지에 입력된 내용과 차량번호, 시간, 미터기 사용 여부 등 차량 정보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에 대한 단속도 2015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영어·일본어·중국어에 능통한 공무원 55명을 인천·김포공항과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7435건의 외국인 인터뷰를 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이었다. 적발 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용헌 기자 yong@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