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복지위 등 8개 상임위 추경안 처 행안위·복지위 등 8개 상임위 추경안 처리소비쿠폰 2.9조·건보료 국고 지원 1.6조 등교육위 소위는 근로장학금 예산 두고 충돌비수도권 소비쿠폰 등 추가 증액 예고예결위 '감액 심사' 예고에도 추가 국채 불가피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6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 규모를 법정 비율까지 늘리는 등 상임위별 사업들을 앞다퉈 늘려놓은 결과다. 국가 채무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던 야당은 물론 국가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입장을 바꿔 증액 요구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칼질'이 아직 남아 있지만, 추경 예산 증액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까지 추경안 의결을 마친 8개 상임위원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6조1,457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번 정부안 규모(30조5,000억 원)의 20%에 달한다.행정안전위원회가 늘린 예산이 2조9,143억 원으로 가장 많다. 당초 정부가 소비쿠폰 예산 중 2조9,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편성해 뒀는데, 이를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 부담은 여야 모두 지적해 온 문제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예결위에서 "전 국민 대상 사업이고, 지역도 어려우니 지방비 분담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위도 2조342억 원을 늘렸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예산만 1조6,379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2.1%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비율(14%)까지 늘릴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안정돼야 하는데, 국고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고 12.1%만 지원하고 있다"며 "추경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수천억 원 대 예산을 늘렸다. 농해수위는 5,416억 원을 늘렸는데, 초등학생 간식지원(39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42억4,000만 원), 농촌관광할인쿠폰행안위·복지위 등 8개 상임위 추경안 처리소비쿠폰 2.9조·건보료 국고 지원 1.6조 등교육위 소위는 근로장학금 예산 두고 충돌비수도권 소비쿠폰 등 추가 증액 예고예결위 '감액 심사' 예고에도 추가 국채 불가피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 여야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6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 규모를 법정 비율까지 늘리는 등 상임위별 사업들을 앞다퉈 늘려놓은 결과다. 국가 채무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던 야당은 물론 국가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입장을 바꿔 증액 요구에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칼질'이 아직 남아 있지만, 추경 예산 증액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까지 추경안 의결을 마친 8개 상임위원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6조1,457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번 정부안 규모(30조5,000억 원)의 20%에 달한다.행정안전위원회가 늘린 예산이 2조9,143억 원으로 가장 많다. 당초 정부가 소비쿠폰 예산 중 2조9,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편성해 뒀는데, 이를 모두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 부담은 여야 모두 지적해 온 문제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예결위에서 "전 국민 대상 사업이고, 지역도 어려우니 지방비 분담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위도 2조342억 원을 늘렸다.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예산만 1조6,379억 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2.1%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비율(14%)까지 늘릴 것을 요구한 것이다.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입과 지출이 안정돼야 하는데, 국고 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고 12.1%만 지원하고 있다"며 "추경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도 수천억 원 대 예산을 늘렸다. 농해수위는 5,416억 원을 늘렸는데, 초등학생 간식지원(39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42억4,000만 원), 농촌관광할인쿠폰(60억 원) 등 ‘농가 살리기’ 예 행안위·복지위 등 8개 상임위 추경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