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백악관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미국산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일본에 쌀 개방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버릇 없이 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며 쌀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는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전날 트럼프는 오는 8일로 다가온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더 늘리지 않고,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었다.전날엔 미일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거론했던 트럼프가 연일 일본을 겨냥해 압박에 나선 것은 최근 수차례 장관급 협상을 벌였는데도,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가 지적한 쌀과 자동차 문제는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여서, 한미 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면 일본과 비슷한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일본이 미국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일본에 1980년대부터 쌀 개방을 요구해왔으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일본은 최소 물량을 의무 수입하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미국산이다. 지난해엔 2억9800만달러(약 4035억원)의 미국 쌀을 수입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77만t을 초과하는 수입쌀에 대해선 1kg당 341엔의 관세가 붙는데, 지난해 쌀 국제 시세를 반영한 관세율은 약 400%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일 “미국산 쌀 수입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는 특히 “일본은 쌀이 부족한데도 미국 쌀을 안 산다”며 최근 일본의 ‘쌀 파동’을 거론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일본은 최근 관광객 증가, 유통 구조 등의 문제로 쌀값이 평년 대비 2배로 폭등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6개월 앞 31개 시·군 발생량 중 18.4% 해당 소각장 설치, 주민 반발에 부딪혀 대체 처리 수단 없어 의존도 높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반 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경인일보DB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대체 처리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다수 물량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민간에 소각을 맡긴 생활폐기물만 7만6천t에 달했으며, 재활용까지 포함한 민간 위탁 처리량은 40만t 가까이 집계됐다. 40만t은 도 전체에서 두 달가량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이 책임져야 할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수익성과 시장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민간에 넘긴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가 반 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에서 크레인으로 생활 쓰레기 소각을 위해 준비 작업하는 모습. 2025.7.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16만3천여t 중 18.4%에 해당하는 39만8천822t이 민간 위탁 소각(7만6천220t)과 민간 위탁 재활용(32만2천602t)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매립량도 여전히 21만1천657t에 달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민간 처리에 맡긴 지자체는 김포시로, 총 10만8천940t(소각 1만8천206t·재활용 9만734t)을 위탁 처리했다. 민간 위탁 소각량 기준으로 남양주시(1만2천81t), 평택시(1만678t), 포천시(9천379t)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김포시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