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완화했던 규제로 최근 지자체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규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마트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지만,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근로자들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국제신문DB 지난해 9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최근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은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었는데요. 개정안은 ‘명할 수 있다’는 문구를 수정해 ‘명해야 한다’로 바꾸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2011년 12월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도입됐습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게 해 소비자가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죠. 여러 법적 다툼 끝에 2015년 대법원도 이 제도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처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가 재량껏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77개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 운영하는데요. 부산시도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죠.의무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손님이 적은 평일에만 쉬고,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 영업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것. 최근 몇 년 사이 지자체들이 재량권을 활용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등 원래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으니, 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자는 목 서울 종로구 반려식물클리닉센터에서 식물 전문가 윤신혜씨(왼쪽)가 의뢰인 박보람씨의 ‘상록넉줄(후마타) 고사리’ 상태에 관해 진단을 내리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최대 6명이 인터넷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고요.” 19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에 있는 ‘종로구 반려식물클리닉센터’. 전면이 유리로 뒤덮여 작은 온실같이 생긴 지상 2층 건물 내부는 세련된 교육장처럼 깔끔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환자’인 ‘상록넉줄(후마타) 고사리’ 화분을 들고 내원한 박보람씨(38)가 근심 어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반려식물클리닉센터 직원 윤신혜씨(57)는 박씨에게 문진표 작성부터 요청했다. 박씨는 “1년 정도 소중히 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을 멈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물보호기사·원예치료사·복지원예사·도시농업관리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식물 전문가 윤씨가 후마타 고사리를 화분에서 꺼냈다. 뿌리가 이끼볼(철사 등으로 틀을 만들어 그 안에 흙과 식물체를 넣고 이끼로 가장자리를 덮은 것)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후마타 고사리는 비늘줄기가 뻗어나가야 하는데 이끼볼 안에 있다보니 잘 자라지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윤씨가 이끼볼 겉에 붙은 이끼를 뜯어내자 철사에 감긴 뿌리가 드러났다. 윤씨는 전지가위를 들고 거침없이 철사들을 끊어냈다. 뿌리에 남은 흙을 털어낸 뒤 상토·펄라이트 등을 섞은 새 흙이 담긴 화분에 식물체를 다시 심었다. 박씨는 “뿌리에 감긴 철사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곳에 오기 전 몇몇 화원에 방문했지만 분갈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어찌할 방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바로 해결돼서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서울시는 2023년 반려식물병원 1곳과 반려식물클리닉센터 4곳을 일부 자치구에 뒀다. 종로구 반려식물클리닉센터는 이때 들어섰다. 윤씨는 “평소 하루 평균 1∼2명 방문하는데 봄·연말엔 4∼5명씩 방문하기도 한다”며 “재방문율은 30%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객 연령대는 20∼60대로 다양해 반려식물 인구가 젊은층으로도 넓어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블로그를 비롯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반려식물클리닉센터에 대한 이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반려식물클리닉센터를 5곳씩 10곳 추가 개원했다. 서울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강제하는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