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6·27 조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범 23일 만에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우려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갭투자 등에 대한 대출도 차단하면서 수도권은 물론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금융 대책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부동산 금융 대책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기조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살펴보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확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날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6월(16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에서도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0.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0.93% 상승했다. 전월(0.50%)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그동안 2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은 대부분 매수자들이 5억~10억원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만큼 이번 정부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고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단기적으로 하락세 보일 듯다만, 현금이 있는 부자들만 고가 지역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대출 한도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몰리다 보면 시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 부담이 늘어날 수 ▲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수상 교통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지난 27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동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등과 함께 폰툰보트에 시승해 태화강 물길을 활용한 교통혁신 방안을 검토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울산시가 태화강을 활용한 수상교통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박람회 메인 행사장인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을 잇는 교통수단 마련이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는 수상택시·유람선·수륙양용버스 등 울산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교통수단을 검토 중이다.지난 27일 오전 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 선착장. 검은 구름이 잠시 머무르다 물러간 하늘 아래 엔진 소리와 함께 폰툰보트가 천천히 물살을 가른다. 태화강에서 배를 타고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상교통의 첫 시범운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울산시는 이날 언론인과 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시범운행을 진행했다.태화강수상스포츠센터에서 출발한 폰툰보트는 태화강 하류 방향으로 약 6㎞를 왕복하는 1시간 코스를 운항하며 수상교통의 가능성을 직접 점검했다.운항 초반, 수면은 잔잔했다. 좌측으로는 태화루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옆으로는 공사 중인 스카이워크 철골 구조물이 눈길을 끌었다. 완공되면 태화강국가정원과 태화루 일대를 연결하는 생태관광의 상징적 공간이 될 전망이다.곧이어 도심 고층빌딩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강 너머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한강이나 외국의 강변 도시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펼쳐진다.잠시 후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이르면 풍경은 또 한 번 전환된다. 비록 지금은 억새의 계절이 아니지만, 가을이면 은빛 물결의 장관을 만날 수 있는 명소다.이어 현대자동차 공장과 울산석유화학공단의 굴뚝이 모습을 드러내며, 울산만의 산업적 풍경이 펼쳐진다. 자연과 산업이 맞닿은 태화강은 울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시멘트 구조물과 은빛 억새, 푸른 강물과 공장의 기계음이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과 조화를 만들어냈다."강 위에서 울산을 보니, 참 다르네요." 배에 동승한 한 공무원의 말처럼 도심과 강, 산업지대와 녹지가 맞물린 태화강의 풍경은 새로웠다. 항해의 끝자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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