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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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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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끈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국방부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되기 전부터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관련 예산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본은 계엄 발령 시 강력한 수사·통제 권한을 갖는 핵심 조직이다.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2023~2025년 전시예산 신규 편성안'과 전시예산 관련 내·외부 수발신 공문 목록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해 8월29일 국방부 지침 없이 2025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부에 전파했다. 시점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직후였다.그동안 방첩사는 국방부가 매년 12월께 전시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이후 내부에 편성 요구안을 요청해왔다. 실제로 2023년도 전시예산은 2022년 12월13일 국방부 지침 통보 후 같은 달 22일 내부 요청이 전파됐고, 2024년도 예산도 2023년 12월 18일 지침 통보 이튿날인 19일 요청이 하달됐다.그러나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국방부 지침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당시 요청 공문에는 "방첩수사단, 확장된 합수본(과학수사국 신설 등)의 규모·필요 예산을 반드시 고려·검증하여 예산 요구"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4년 UFS 연습에서 신규 운영된 통합정보작전센터 소요 예산은 1처-5실에서 종합·작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방첩사가 예산 요구안 작성 시점과 동시에 합수본의 확장 규모를 전제로 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합수본은 계엄 선포 시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으며, 인지전·하이브리드전 등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센터가 핵심 축을 이룬다.과거 2023·2024년도 전시예산 편성 요구안 제출 요청 공문에는 이 같은 지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방첩사가 이미 전시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엄 상황에 대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특검팀은 특히 방첩사가 합수본 과학수사국과 통합정보작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증인 매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을 뉴스타파가 확보했다. 증인 매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의원의 측근, 이 모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이 변호사는 윤 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정 증언을 하기로 돼 있던 증인 이 모 씨를 직접 만나 증언 거부 '딜'을 했던 당사자다.이 변호사는 뉴스타파 취재진에 ▲증인 매수 진행 상황을 윤 의원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증언 거부의 대가였던 처벌불원서 역시, 윤 의원의 결심과 승인하에 제공됐다고 인정했다. 윤 의원이 증인 매수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게 맞다는 얘기다.뉴스타파,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윤상현의 '증인 매수' 의혹 제기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언론인 등을 매수해 상대 후보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2022년 2월, 1심에서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자, 2심 재판에 새로운 증인을 부른다. 윤상현 선거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안상수 비방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사업가 이 모 씨다.검찰 입장에서는 이 씨의 증언이 꼭 필요했고, 윤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씨의 증언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증언을 거부했고, 윤 의원은 2022년 8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올해 초, 증인 이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윤 의원 측 회유로 인해 증언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털어놨다.당시 이 씨는 윤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윤 의원의 측근인 이 변호사가 찾아와 윤 의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대가로 증언 거부를 제안했다"는 것이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윤 의원 명의의 처벌불원서 한 장이면, 이 씨는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여기까지가, 최근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윤상현 증인 매수' 의혹이다.증인 매수 의혹의 핵심 인물, 윤상현에 증인 매수 진행 상황 '직보' 인정윤 의원이 증인 이 씨에 대한 매수를 지시했다면, 윤 의원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뉴스타파는 윤상현 증인 매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는 증인 매수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취재진에게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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