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채용 이명현 "항명죄,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명령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 될 수 없어"…임성근과 면담 거절임성근 "박정훈 항명 사건 항소 취하 시도, 비상식적"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는 26일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채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이 이명현 특검을 만나겠다며 특검 사무실로 찾아왔지만, 이 특검은 응할 이유가 없다며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냐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특검의 이날 발언은 박 대령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하며, 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특검은 최근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에 면담을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의 항소 취하 시도는 비상식적"이라며 "군의 명령체계에 큰 영향을 줄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상급법원 판단 기회조차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군의 명령체계 유지가 군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예비역 장성으로서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특검은 "아직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면담 신청을 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며 면담을 거절했다. 앞서 이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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