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 언론사이자 사법취재전문매체 ‘코트워치’가 취재한 [미완의 법원개혁] 시리즈 보도입니다.지난 2022년 대선에서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2017년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개혁을 두고 여러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 안팎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면서는 ‘사법행정 개혁’이라는 의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법행정제도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낸 후보자는 없었다.‘사법행정 개혁’의 출발점<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법부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유를 구가하지만, 오직 법률에 엄격히 구속된다. 그리고 그 법률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다.”1‘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법의 지배(모든 권력이 법에 의해 통제되는 원칙)’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법관이 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2017년 ‘사법농단’ 사태다. 2016년 12월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대법원) 2011~2017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해 판사들에게 전달했다.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 하였고,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면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2018.5.25.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183면)2사법행정이란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를 보좌한다. ‘사법농단’ 이후 대법원장과 법원 KBS MBC SBS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 10년간 넷플릭스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지형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기존 방송은 유튜브에 시청 시간과 광고를 빼앗긴 데 이어 넷플릭스에는 제작과 유통을 중심으로 마지막 경쟁력이던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마저 빼앗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그러나 23일 '방송문화' 여름호에 기고된 '킹덤부터 폭싹 속았수다까지, 넷플릭스 한국 10년!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변화와 방송사의 과제'(유진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겸임교수)에 따르면 '방송 위기론'은 넷플릭스 진출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고,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응 전략은 물론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 문제로 지적된다.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송사들은 3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 인기 콘텐츠들을 꾸준히 배출했지만, 최근 주요 미디어 업계 시상식만 봐도 넷플릭스가 드라마는 물론 예능까지 휩쓰는 분위기다.올해 4월 기준 국내 상위 10개 방송 채널의 평균 시청률은 지상파와 유료 방송 모두 1%에 머물고 있다. 반면, 같은 시기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천406만명을 기록했다. 국내 인구의 28%가량이 시청한 셈이다.방송사들이 편성 일정을 맞추기 위한 '쪽대본'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넷플릭스는 심지어 촬영보다 후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도 하는 등 충분한 제작 시간 보장으로 업계 판도를 바꿔놨다.또한 국내 법적 규제와 각종 심의가 방송사들 발목을 잡는 동안 넷플릭스는 크리처극 같은 실험적 시도를 자유롭게 이어갔다. 유 교수는 "여기에 드라마와 예능 제작비로 각각 평균 300억원, 100억원 수준을 투입하는 자본력은 시청자 이탈과 광고 매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는 방송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됐다"고 짚었다.결국 지난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를 통틀어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제작하고 편성한 드라마 수는 67편으로 2010년대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예능 시장도 심상치 않다. 넷플릭스 일요 예능 '도라이버'는 KBS가 저조한 시청률 때문에 폐지해 넷플릭스로 갔다가 '대박'이 나서 국내 업계를 심란하게 했다.유 교수는 "오늘날 미디어 산업은 '디지털'과 '글로벌'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된다 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