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시세 차액’을 노리고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해 일본으로 30억원대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ㄱ(5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투자자와 인솔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0㎏(30억원 상당)을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자유무역지역인 홍콩은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시세 차액이 발생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홍콩에서 금괴 1㎏당 약 8천만원이지만, 일본에서는 88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5%가량의 시세 차액이 났다. 현재 홍콩에서 금괴 1㎏당 시세는 1억5013만원으로 치솟았다.이들은 일본 정부가 홍콩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금괴 단속을 강화하자 인천공항 환승구역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 받는 이른바 ‘손바뀜’ 세탁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홍콩인이 현지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인 전달책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한국인 운반책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법이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절차 없이 환승구역을 단순 경유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관세법상 반송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 총책인 ㄱ씨가 금괴를 받아 일본인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범행 흐름도. 수원지검 제공검찰은 마약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ㄴ(40대)씨가 금괴 밀반송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범행자금 2억4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또 금괴 밀반송 범행에 1억원을 투자한 ㄴ씨의 형사사건 변호인 ㄷ씨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ㄷ씨의 경우 범행 초기 운반책 2명이 일본에서 검거돼 금괴가 압수돼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게티이미지뱅크‘시세 차액’을 노리고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해 일본으로 30억원대 금괴를 밀반송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현)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ㄱ(50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투자자와 인솔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ㄱ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30㎏(30억원 상당)을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자유무역지역인 홍콩은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시세 차액이 발생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홍콩에서 금괴 1㎏당 약 8천만원이지만, 일본에서는 88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5%가량의 시세 차액이 났다. 현재 홍콩에서 금괴 1㎏당 시세는 1억5013만원으로 치솟았다.이들은 일본 정부가 홍콩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금괴 단속을 강화하자 인천공항 환승구역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 받는 이른바 ‘손바뀜’ 세탁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홍콩인이 현지에서 매입한 금괴를 일본인 전달책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한국인 운반책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법이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절차 없이 환승구역을 단순 경유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관세법상 반송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 총책인 ㄱ씨가 금괴를 받아 일본인 브로커에게 전달했다.범행 흐름도. 수원지검 제공검찰은 마약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가운데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 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ㄴ(40대)씨가 금괴 밀반송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범행자금 2억4천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또 금괴 밀반송 범행에 1억원을 투자한 ㄴ씨의 형사사건 변호인 ㄷ씨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ㄷ씨의 경우 범행 초기 운반책 2명이 일본에서 검거돼 금괴가 압수돼 경제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ㄷ씨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