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産 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자,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멈추며 대응에 나섰다.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수주 내 계획했던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의 방미와 대규모 미국산 무기 도입 발표를 취소했다.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품목은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지원 체계,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로, 이 중 해군용 P-8 패키지의 경우 36억 달러(약 5조 원) 규모로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불과 2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P-8 도입과 스트라이커·재블린의 인도 내 공동생산 추진을 공식화하며 방산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그러나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국가별 관세(상호관세) 25%를 적용한 데 이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추가 25%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3주 뒤 대(對)인도 관세율이 50%까지 뛰게 됐다. 인도는 관세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방산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인도가 미국 관세와 양국 관계의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면 무기 구매가 진행될 수 있지만, 당초 기대처럼 속도감 있게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공식적인 ‘중단’ 서면 지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시적 진전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이터는 모디 정부의 이런 조치가 고율 관세로 흔들린 양국 관계 속에서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았다. 최근에는 프랑스·이스라엘·미국 등으로 다변화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와 국내 반미 민족주의 기류가 겹치며 “모디 총리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의 전환을 정치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인도지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보험금 활용도가 다양해졌습니다. 신탁을 통해 내 보험금을 향후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하거나,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요. ▷관련기사:하나은행 포문 연 보험금청구권 신탁, 은행권 새 먹거리?('24년 11월21일)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끕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간병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관련기사:"간병비는 국가가" 표심 자극 공약, 다 좋은데 건보 재정은?(5월28일)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간병비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만큼 서민 경제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죠.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제안됐습니다.공공신탁은 치매나 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수탁·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중고령층이 공공기관과 사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치매나 장애 등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이 신청인 재산을 관리합니다.공공기관은 신청자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신청자 요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로 의료·돌봄·생활편의·사회참여 활동 등을 종합 설계하고 신탁재산이 이에 사용되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특히 신탁에 대한 기존 제도·심리적 장벽을 없애 도입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공공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고 정부 예산에 기반한 비영리 운영으로 민간 수탁기관보다 신탁보수를 낮추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나 장기요양 상태 진입 등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간병비나 의료비 등으로 자동 집행되도록 설계해 공적 돌봄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데요.다만 아직 걸림돌도 있습니다. 공공신탁 활성화를 위해선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자산 특성 상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까닭이죠. 가계금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