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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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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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추징금과 관련해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표적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그는 “증가산 증여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징금도 부과하고, 증여세도 부과하는 이중 형벌”이라며 " 추징금이든 세금이든 안 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안 되고, 저처럼 억울해도 다 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추징금 이전에 중가산세라는 압박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게 돼 있다”고 했다.이어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하여 분납 시도를 해 보았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며 “1억2000만여원의 첫 고지금액을 훌쩍 넘는 2억1000여만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증여세 납부현황. /김민석 페이스북 김 후보자는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며 “제 신용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었다.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고 했다.그는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했다.이어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 할 수 있었다”며 “최근에야 은행대출"매물이 없는데 일주일 단위로 5000만원씩 호가가 뛴다. 계약 성사 직전에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면서 깨지는 일도 잦아졌는데, 현장에선 '계약이 부러졌다'는 표현까지 나왔다."(마포구 아파트단지 부동산 공인중개사)"매도인한테 '지금 계좌 줄 수 있냐'고 물어도 '조금 더 기다리겠다'며 거래를 미루는 분위기다. 중개업소에서도 보여줄 매물이 없으니 매매보다 임대 매물을 돌리는 데 집중할 정도다."(성동구 공인중개사)이처럼 서울 곳곳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인과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을 해소할 길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새 정부가 수요 억제 카드를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는 모습. 오유교 기자 그나마 다음 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줄면서 당장은 거래가 주춤해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2단계 적용 후에도 몇 달 지나지 않아 거래가 늘고 이상급등 현상이 불거진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더 오른다" "지금 사야" 심리에 휘둘린 주택시장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지난달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54로 집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올해 3월(0.80) 이후 꺾이는 듯했으나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아파트 가격동향도 지난해 8월 이후 상승 폭이 가장 높다.일선 중개업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오름폭은 이보다 더하다. 매도인 변심으로 철회하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 자체는 많이 줄었는데 호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해제·재지정 과정에서 우려했던 '인접지역 풍선효과'는 성동·마포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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