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와 친환경·인공지능(AI) 차량 확산 속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올해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동차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 운전자 연령층이 60·70대로 높아지고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8.43%씩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84%씩 줄어들고 있지만, 유독 고령 운전자 사고만 급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0년 14.8%에서 2023년 20%로 늘어나, 전체 사고 건수 5건 중 1건을 차지했다.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돌발상황에 취약하고, 페달 오조작 등 운전 조작을 실수할 위험이 크다고 봤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보다 인지 반응 시간이 20% 길어 돌발 상황 발생 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보험사 통계를 보면 페달 오조작 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고령자의 높은 치사율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평균 85.5%로 집계돼, 전월(77.5%) 대비 8%포인트 급등했다. 전년(79.6%)과 비교해도 4.9%포인트 뛰었으며, 올해(1~4월) 누적 손해율(83.2%)도 전년 대비 3.6%포인트 올랐다.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가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는 최근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품비·수리비 상승과 교통량 증가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된 결과다. 여기에 더해 최근 고령자 사고 비중이 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연방의사당 앞에서 열린 첫 재향군인의 날 행사장에 방문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사진 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재향군인의 날인 오늘(6월15일)은 우리 군에서 복무한 모든 이들에게 항상 부족했던 대중의 관심과 인정, 존경을 비로소 가져다 준 날입니다.”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재향군인의 날 행사가 열린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앞, 무대에 선 율리아 클뢰크너(기독교민주연합·CDU) 연방하원 의장이 말했다. 15일(현지시각), 독일 전역에선 80여년만에 처음으로 참전군인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나치 정권에 대한 기억으로 군사주의를 연상시키는 활동이나 행사엔 거부감이 컸던 독일 사회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늘어나며 유럽 최대 국가인 독일 또한 “재무장”을 선언하며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참전용사의 존재를 사회에 적극 알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의 가치를 강조하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독일연방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상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징병제 재도입 논의를 이어 가는 독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로서 군 활동의 가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 또한 필요했다. 독일 의회는 지난해 4월 재향군인의 날을 제정해 매해 6월15일과 가까운 주말에 공개 행사를 연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처음 열리는 군 행사인만큼 브란덴부르크 문 뒷편은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날 낮 방문한 연방의사당 행사장 입구엔 경찰이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 행사장 맞은 편에선 행사 개최를 반대해 온 반전 단체 등의 운동가들이 고함을 치기도 했다. 모든 시민은 일렬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으며, 소지품 검사도 까다롭게 이뤄졌다. 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연방의사당 앞에 마련된 재향군인의 날 무대. 시민들이 콘서트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당 부지로 들어가면 주요 이벤트가 열리는 대형 무대 뒤로 푸드 트럭과 46개 행사 부스가 모여 있었다. 군복 차림의 군인들과 연인, 가족, 군 동료 등 수백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