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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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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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시도간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의 전략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전 논리를 보강하고 실현 가능한 유인책을 발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일) : 정부 부처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되지만 해수부는 반드시 부산으로 신속하게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선 직후에도 빠른 이전을 지시해 부지와 예산 확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도내 시군끼리도 대상지역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는 것. 또, 유치대상으로 꼽은 55개 기관 가운데 일부는 이전이 불투명하고, 그나마 이전에 긍정적인 기관도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정종복/전북자치도의회 의원 : 기관의 부정적인 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금융 지원 전담기구 설치나 국제금융센터 입주 혜택 같은 유인책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유치 방식과 전략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관영/도지사 : 임대차 지원, 이주수당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입학정원 배정, 임대주택 배정 및 임차료 지원 등 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또 기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본사와 산하 기관이 일괄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특위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북한 해커들을 표현한 그래픽 이미지. 사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캡처 북한 해커가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국내에 유통한 총책 김모씨(50대)가 16년 전부터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서 과거 북한 해커들에게 국내 온라인 게임 해킹을 의뢰했던 전력을 적시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월쯤 중국 웨이하이 등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들이 만든 오토프로그램을 전달받은 뒤 국내 이용자에게 7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직접 마우스 등을 클릭해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실행해 아이템과 경험치를 얻도록 하는 자동 게임 실행 프로그램이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국내 유명 온라인 RPG 게임을 해킹해 오토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북한 해커와 직접 접촉하면서 북한 IT개발팀이 해외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고, 북한 당국 지시로 외화벌이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김씨는 2012년 오토프로그램 국내 판매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북한 해커들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2016년 김씨는 중국 옌지시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해커 A씨를 만나 휴대전화 버전의 도박성 게임 4종을 개발해달라고 의뢰했다. 313총국은 북한의 IT 인력 파견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조직이다. 김씨는 도박솔루션 분양조직을 운영·관리하는 총책을 맡았다. 2019년 8월 A씨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에도 소개받은 후임자들과 종합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고 보수해왔다. 차준홍 기자 2023년 1월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국내에 분양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해 11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김씨가 국내에 입국하는 시점을 기다린 뒤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지난달 26일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3월~2024년 8월까지 사이트 관리 비용 등으로 235억원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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