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바탕으로 분석한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는 가구의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하락하면 가구의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렸했다. ⓒ베이비뉴스 과거에는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면 사교육비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에는 소득이 줄어도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발견됐다.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바탕으로 분석한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는 가구의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하락하면 가구의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렸했다.예컨데 2010년에는 소득분위 하락 시 사교육비가 평균 -9.8만 원, 2011년에는 -4.0만 원, 2014년에는 -9.4만 원 줄어드는 등 소득 하락이 사교육비 축소로 이어졌다. 특히 2019년에는 15.9만 원이 줄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소득분위가 하락해도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4.6만 원 증가했고, 2021년에도 15.5만 원, 2022년에도 6.7만 원 증가하며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지난 15년간(2009~2023년) 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률과 지출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률은 2009년(78.4%) 대비 2023년(88.2%) 9.8%p 상승했으며, 사교육을 3개 이상 이용하는 학생 비율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2009년 41.5%에서 2023년에 38.6%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중학생의 경우 2009년 20.0%에서 2023년 24.5%로 꾸준히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2009년 13.3%에서 2023년 22.6%로 큰 폭으로 늘었다. 취학 자녀 한 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38.4만 원) 대비 2023년(55.1만 원) 16.7만 원 상승(43.6%)했다.자녀의 사교육비는 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2023년 기준,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8만 원, 중학생은 57.6만 원, 고등학생은 78.5만 원으로, 초등학생 대비 고등학생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리는 1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의 행정소송에서 “의결방식을 바꿔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패하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 시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 직전이라 ‘장관 교체 전 서둘러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일 이아무개씨 부부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 양순주)가 인권위의 진정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인 이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인권위는 앞서 정의연과의 비슷한 소송에서 패했을 때는 항소를 포기했다.특히 인권위가 항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지난 4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괄 제출된 국무위원의 사표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된 날이었다. 법률상 인권위의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데, 인권위가 소송에 부정적 의견을 낼 수 있는 새 법무부 장관 체제가 들어서기 전 급히 항소장을 제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소송은 인권위를 파행으로 몰고간 주요 사안 중 하나인 ‘소위원회 의결방식 변경’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권위는 2024년 10월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사건을 기각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기존에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 논의를 하거나 전원위에 회부했지만 바로 기각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2023년 8월 정의연의 수요시위 관련 진정을 논의한 뒤 기존과 달리 1명의 반대만으로 사건을 기각해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씨 부부는 2022년 12월 “20여 명의 국정원과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용변과 탈의 감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용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