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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세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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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0 1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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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세금체납’과의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행 재원 마련책 가운데 하나로 ‘세금체납’을 언급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발 빠르게 체납징수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 (사진=국세청) 먼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세금징수를 피해간 체납자 등이 추적 대상이다. 실제로 A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팔아 남긴 이익을 낮춰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양도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하곤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는 배우자에 재산분할 형식으로 증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위장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단 점을 포착했다. 이에 A씨가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A씨 배우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A씨가 증여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게 했다.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을 숨겨놓은 체납자도 사정권에 들었다. B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이자수입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수차례에 걸쳐 현금·고액수표를 인출해 은행 대여금고에 숨겼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 수억원, 수표 십수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이들에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국세청은 고액체납 상태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이들도 정조준한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도박장 인근 호텔에 묵으면서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체납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와 설계사 규모 격차를 4237명으로 줄였다./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보험 영업의 꽃으로 불리는 설계사 규모를 1년새 급격히 불리며 삼성화재와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 영업 일선에 있는 일부 대리점 경우 보험계약 후 13차월 추가 지급 수당으로 초회보험료의 170%를 제시하는 등 파격적인 수당으로 설계사들을 흡수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메리츠화재 설계사 규모는 4만463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했다. 1위 삼성화재(4만8874명)와 격차는 4237명차이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설계사 규모 차이는 5627명이었다. 불과 1년새 1390명으로 격차를 줄인 것이다.메리츠화재가 본격적으로 설계사 규모를 늘리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손보협회가 설계사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1분기만 해도 메리츠화재 설계사 규모는 1만9976명으로 삼성화재(4만1207명), 한화손보(3만5757명), DB손보(2만3573명), 현대해상(2만790명)에 이어 5위였다. 2019년 4분기 메리츠화재는 설계사를 3만8073명까지 확보해 삼성화재(3만6518명)을 넘어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1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메리츠화재는 같은해 2분기엔 삼성화재에 다시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후 줄곧 2위에 머물던 메리츠화재는 올 1분기 설계사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리며 삼성화재를 바짝 추격한 것이다. 이처럼 메리츠화재가 설계사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설계사 영업 실적이 본사 실적으로 연결되는 보험업 특성을 고려해서다. 영업 인력인 설계사 규모는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설계사 규모의 확대는 보험상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손보사들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제3보험은 설계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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