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강화로 구조적 성차별 개선해야"이 대통령,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 공약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는 65.4점으로 2022년 66.2점보다 0.8점 떨어졌다.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가치가 크게 퇴보했다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최우선 요구는 여가부의 실질적 기능 확대를 통한 국가 성평등 정책과 체계 강화다. /뉴시스 6월3일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의 시간을 겪었다. 이번 선거는 계엄에 따른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만큼 사회 변혁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팩트>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정부가 책임 있는 태도로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관행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여가부) 강화가 필수입니다."성평등 실현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화두다. 곳곳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 젠더 폭력, 성역할 고정관념 등 각종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가치가 크게 퇴보했다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최우선 요구는 여가부의 실질적 기능 확대를 통한 국가 성평등 정책과 체계 강화다.6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 점수는 65.4점으로 2022년 66.2점보다 0.8점 떨어졌다.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특히 양성평등 의식 영역은 전년 대비 6.8점 감소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의사결정·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7개 영역의 23개 세부 지표 점수를 종합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전문가들은 국가성평등지수의 하락을 두고 윤석열 정부 반여성 정책의 참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차별과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4일 실시된 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 내용,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4개 유형의 문제를 던졌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種)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생태법인 지정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을 단지 인간을 위해 효용성을 갖는 자원이나 재산 또는 자연자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후위기 등으로 위협받는 자연 생태적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루려면 자연의 권리 또한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고2 국어영역 시험의 생태법인 관련 문제. 고2 국어영역 시험의 생태법인 관련 문제. 이러한 가운데 고2 학평의 국어시험에서 생태법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것은 생태법인의 도입 당위성과 다양한 쟁점을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찬성과 반대 토론의 구체적 내용이 지문으로 제시되면서 생태법인 도입의 쟁점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주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생태법인 시험문제와 관련해, "전국단위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강승오 제주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