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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작성일25-03-21 19: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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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위노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1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데 대한 평가도 크지만,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안건 치고는 낮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여당에서만 반대 26표, 기권 30표가 나왔다. 여당 의원 최소 56명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박정하·배현진·박정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윤상현(반대)·김민전(기권) 의원 같은 ‘맹윤’(맹렬한 친윤)이나 박수영(반대)·이철규(기권)·정점식(기권) 등 친윤계 의원들도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그러자 여권에선 “오랜만에 친윤과 친한이 연합했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이튿날인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이라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다른 위원들도 총사퇴했다. 박 의원은 “특위에서 만든 합리적인 안을 전부 무시하고 여야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특위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8년간 점진적으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을 냈다. 특히, 보험료율을 매년 50대는 1.0%, 40대는 0.5%, 30대 0.33%, 20대는 0.25%씩 각각 오르도록 해 기성세대 부담을 늘리되, 청년층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장치를 넣은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은 세대에 상관없이 8년간 0.5%씩 오르도록 했고, 이는 기성세대 부담을 청년에게 전가시켰다는 게 박 의원 등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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