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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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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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지역에 장갑차 수백 대를 배치했다. 국경에 배치된 미 육군 M1126 스트라이커 장갑차 4일(현지시간)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약 3100㎞에 이르는 미국·멕시코 국경선 곳곳에 '스트라이커 장갑차' 100여대가 배치됐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실전에서 활약하던 8륜 구동 중형 장갑차량이 민간인 대상 임무에 배치된 셈이다.이 밖에도 감시를 위한 정찰기와 드론이 국경 주변을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해군 함정이 해안을 감시하고 있다. 국경에 배치된 군 장병이 총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당 외신은 전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치안 임무에 군을 투입했다고 비판한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군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치안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 군은 군사 시설 주변에서만 순찰이 허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4∼5월 멕시코 치와와주와 맞닿은 국경 인근의 광범위한 지역을 '국가 방위 구역'으로 선포했다. 지역 전체를 사실상의 군사기지로 선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군이 해당 지역을 합법적으로 순찰할 수 있게 됐다.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BBC에 "전체 국경의 약 3분의 1을 군사시설로 바꿔놓으려는 것"이라며 "누군가 이 지역에 진입했다가 붙잡히면 군은 '기지 방어'를 이유로 들면 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국경을 넘다 붙잡힌 밀입국자 수는 약 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12만8000명)보다 9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입국 시도자 수가 줄어든 만큼 군 투입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그러나 각 기관의 남부 국경 통제업무를 조율하는 남부국경합동태스크포스(TF)의 제러미 윈터스 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95%는 봉쇄됐지만, 95%는 100%가 아니다. 95%도 괜 정은지 베이징 특파원. ⓒ News1 박지혜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이재명은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탄생한 것을 축하한다"지난 3일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중관계에 관심 있는 중국 내 지인들로부터 별안간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을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시진핑 주석은 즉각 축전을 보냈고, 중국 정부에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발언들이 나왔다.지난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 코로나19,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동맹 위주의 '가치외교' 노선 등의 계기가 겹치며 큰 부침을 겪었다. 중국 특유의 관료주의로 인해 양국 관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 교민이나 기업인 사이에서도 '한중관계가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 지하도 있더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는 것은 분명히 그동안 악화한 한중 관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경제 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진 중국 입장에서도 관세 공동 대응, 공급망 재편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여건도 마련됐다. 당장 오는 9월로 예정된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양측 간 기념행사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정상외교'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을 하기에는 곳곳에 불안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중 간 진영 선택의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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