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독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우리는 (주독미군으로) 약 4만 5천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을 파견하고 있다"며 "그것은 많은 병력"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독일) 경제 발전에 좋은 일"이라며 "그들(주독미군)은 높은 급여를 받는 병력이고, 독일에서 많은 돈을 쓴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덧붙였습니다.주독미군이 유럽 안보는 물론 독일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진영 핵심 국가인 독일이 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에도 향후 정상회담 등 계기에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독일이 관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 어린이"가 주변에서 말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싸우는" 상황과,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양측 선수가 심판의 용인하에 일시적으로 주먹다짐을 벌이는 상황에 비유하면서 "가끔은 그들이 한동안 싸우도록 한 뒤에 그들을 떼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이는 지난 1월 자신의 집권 2기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좌절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침략자와 응전자가 명백한 이번 전쟁을 '아이들 싸움'이나 '아이스하키 경기의 몸싸움'으로 비유한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예상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둘(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부 '나쁜 피'(bad blood·나쁜 감정)가 있다"며 "나는 그것을 처리해야 하고, 총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국방예산 지출을 늘리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그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그는 2차 대전 때 독일에 맞서 싸운 맥아더 장군을 언급, "맥아더 장군이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할지는 확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비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 가지 ‘병목’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가 전력망 미비, 비효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유명무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이다. 낯선 전문용어인 이 제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며, 무슨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일까?에너지·환경 문제를 금융·재무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연구소인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 요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세계적인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에서야 비로소 10%를 넘기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한 구조적인 원인을 세 가지 요소로부터 찾았다.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2023년 사이 6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생산 능력이 늘어도 실제 생산량은 늘지 않도록 만드는, 어딘가 구조적으로 막힌 구석이 있다는 얘기다. 2013~2023년 사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왼쪽)과 발전량(오른쪽)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보고서 갈무리 국가 전력망 미비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병목은 ‘국가 전력망 미비’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햇빛, 바람 같은 자원이 풍부한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많은 지역으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강화된 송·배전 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송·배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종종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그 결과 송·배전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송·배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2019~2023년 전국 동부와 서부 해안 지역에서 발전량 ‘제한’이 각각 603%, 62%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전력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