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尹정부 12·3 불법 계엄 정조준 과반 의석으로 내란 특검법 압도적 처리 이재명 '내란종식' 구호 본격 추진 속도 尹 겨냥 '김건희·채상병 특검법'도 통과 정치보복 의심에…"내란종식은 달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98인, 찬선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와 동시에 전임 윤석열 정부의 12·3 불법 계엄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간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란종식 구호가 정권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인 차이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유일하게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골자다. 특히 이날 통과된 내란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기존 법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대폭 강화했다.당초 법안에는 파견 검사를 40명으로 적시했지만, 수정안은 60명으로 늘렸다.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은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했다. 웬만한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수준을 능가하는 규모다.민주당이 여당 지위에 오른 지 불과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을 강행한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란종식을 제1순위 과제로 강조해왔다.전날 취임선서에서도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앵커]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지만,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게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기존 조직이나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새 대통령실은 업무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거의 6개월의 업무 공백 속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건데, 임기 첫날 기본적인 설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4일) :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도 미비하긴 마찬가지여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파견됐던 공무원들에 대해 즉각적인 복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각료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인사 검증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인수위 없이 출발한 데 따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장관들 대부분을 일단 유임시키고 부처 업무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5일) :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이 대통령 거처도 '임시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호나 시민 불편을 고려해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하지 않기로 했고,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어서, 안전가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4일) :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천명한 만큼, 현재 대통령 집무실 역시 사실상 '임시' 성격이 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 정비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 청사 임시 사용과 안가 출퇴근에 따른 불편은 청와대 보수기간을 고려하면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정치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