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라는 자평이 나오지만, ‘공사 중지’까지 이를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남아 있다.이 같은 걸림돌을 뛰어넘는다 해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밀계약, 유럽 안전규제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되레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5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설비용량 1000㎿급 원전 2기 건설을 총괄하는 설계·구매·시공(EPC) 업무에 더해, 원전 가동 이후 약 10년에 걸쳐 원전 연료를 공급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는 프로젝트다.2020년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밝힌 지 5년여 만에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 상대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비밀계약’을 맺는 대신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나, EDF의 ‘반격’은 막지 못했다. EDF가 체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라 지난달 6일 ‘계약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지난 4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 Ⅱ)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명령을 해제했다. 한수원과 EDU Ⅱ는 4일 저녁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마쳤다.문제는 ‘계약서 서명’으로 법적 걸림돌이 모두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EDF는 체코 법원 외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도 한수원을 역외보조금 규정(FSR) 위반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EU 집행위는 현재 이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특히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가운데 6호기는 EU의 기능조약(TFEU)에 따른 EU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체코는 국고를 투입해 자금을 대기로 했는데, 이 경우 EU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기능조약이다.석광[윤성효 기자]▲ 6월 5일 발생한 낙동강 칠서취수장 부근 녹조.ⓒ 임희자▲ 6월 5일 발생한 창녕함안보 상류 광려천 유입 지점의 낙동강 녹조.ⓒ 임희자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예년보다 빠른 5월 29일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난 데 이어 일주일만에 그 상류에 있는 함안칠서 지점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함안칠서 지점 낙동강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 발령으로 낙동강 2개 지점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이다.조류경보제는 2회 연속 기준초과시 발령한다. 남조류세포수가 1000세포/㎖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으로 분류해 관리한다.칠서지점은 5월 26일 남조류세포수가 2124세포/㎖, 6월 2일 2762세포/㎖이었다. 당시 수온은 각각 22.7℃, 23.9℃였다.낙동강환경청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 낙동강네트워크 "보 수문 개방해야"▲ 6월 5일 발생한 낙동강 칠서취수장 부근 녹조.ⓒ 임희자 낙동강환경청은 "칠서 지점은 최근 2주동안 수온이 23℃ 전후로 형성됐고, 전년 대비 적은 강수량이 지속돼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칠서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을 관계기관에 전파했다"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조류 유입 방지시설 가동, 활성탄 교체 주기 단축 등과 같은 정수처리 공정 및 수돗물 분석 강화 등 취·정수장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대책 관련해 낙동강환경청은 "하천변 야적퇴비,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같은 점·비점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녹조 우심지역 순찰과 드론 활용 모니터링 등 현장 감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녹조가 발생한 칠서취수장에는 억제하기 위한 폭기장치가 가동되고 있으며. 낙동강에 녹조제거선이 투입됐다.녹조는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고 수온이 높으면서 물 흐름이 없이 정체될 경우 발생한다. 환경단체는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으로 생긴 낙동강 8개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지체되면서 녹조가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날 칠서취수장과 창녕함안보 상류 광려천 유입부 쪽에 발생한 녹조를 확인한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난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