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상단노출업체 [18년만에 연금개혁]더내고 더받는 연금 개혁 Q&A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는돈… 내년 月29만원, 2033년 40만원청년층 보험료 부담 상대적 높아… 기존 수급자는 받는돈 변함 없어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다만 기금 고갈 시점은 기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현행보다 8∼15년 늦춰지는 것에 불과해 ‘반쪽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개혁으로 바뀌는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현행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되는 시기는.내년부터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29년 11.0%, 2033년엔 13.0%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현재 월급 309만 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올해 월 보험료 27만8100원을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지만, 내년엔 29만3550원을,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2033년엔 40만1700원을 내야 한다.―청년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오랫동안 부담해야 하나.그렇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이 포함돼 있었다. 50대는 4년 동안 1.0%포인트씩, 20대는 16년 동안 0.25%포인트씩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이었다.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50대 비정규직이 20대 정규직보다 납부 능력이 낫다고 볼 수 없다’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달리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면 내년부터 받는 돈이 달라지나.아니다. 내년부터 내는 보험료부터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받는 돈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현재 수급자들은 받는 돈에 변화가 없다. 현재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는 기존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조정된 뒤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다. 따라서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층일수록 소득대체율 43%에 근접한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납부 기간이 많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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