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 분들의또한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일련의 긴박한 과정을 거쳐한마디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너무나도 이유있는 판결, 이 사건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그 사이,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 선포.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었고큰꼬맹이에게 신신당부하면서도소추사유 5건의 쟁점,온라인에 떠도는 불명확한 이야기들을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어느 한 편엔 대척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이 사건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같이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부족한 나의 우려였다.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광명=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이 붕괴로 인해 내려앉아 있다. 지난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구 현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8명중 16명이 대피하고 1명이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날 남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25.04.1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 인근 초등학교가 오는 16일 정상 등교를 결정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3일간 실시간 등하교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안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학교의)옹벽 및 건물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측기 39개, 실시간 원격 계측기 6개를 설치했다"며 "국토부 산하 한국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하 2~5m 진단하는 GPR검사도 실시했다"고 했다.이어 "교육청은 3일간 직원을 파견해 실시간으로 등하교 상황과 계측기 등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빛가온초는 이날 오후 대책협의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의 회의를 거쳐 16일부터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등교시키기로 했다.이들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재량 휴업을 결정하고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진단 결과 유의미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학교 운동장에서 미세한 균열 등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3m 안전 펜스를 세워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하며 발생했다.이 사고로 1명이 고립됐다가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으며, 1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