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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철
작성일25-04-15 22: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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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w효율적인해킹디비판매%}텔ErrorBased❤️ㄴ 최상목-민주당, 경기침체 책임론 두고 공방…"尹정부 실패" vs "글로벌 위기"정부가 당초의 '10조 원 추경안'에서 2조 원을 증액한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뒷북 추경 아닌가"라며 "(추경안을) 왜 이제서야 늦게 제출하고, (이번엔) 또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냥 "(지난해 12월 예산안 국면에서)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했다"며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낼 예산을 집어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삭감 처리한 민주당은 계엄 이후 꾸준히 추경 편성을 요구해왔고, 지난 3월 정부의 '10조 추경안'이 발표됐을 때도 증액을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추경 및 추경안 증액 요구에 거부 입장을 펼치던 정부가 이제서야 2조 원을 증액해 추경안 제출을 예고하자, 민주당이 이를 '뒷북 추경'이라 비판한 것. 안 의원은 "(정부가) 빨리 추경을 실시해서 연초부터 빨리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데 (추경안을) 이제 가져오셨나"라며 "추경에 대해서 정부는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3월 당시 '10조 추경안'을 두고 민주당은 경기진작을 위한 추경안 증액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번 추경안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날도 "지금 우리가 내수나 민생이 어렵다. 제가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나. 그건 아니다. 지금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글로벌 그러니까 복합위기의 적은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라고 말해 경기진작용 추경 증액엔 반대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은 (중요한 게 재정의 집행) 속도다.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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