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마켓톡톡트럼프 관세로 中 인위적 평가절하 최상목, '1400원 뉴노멀' 실언CFR 보고서, 한중일 환율조작 의심평가절하로 경쟁국 피해주는 전략 수출 대기업 외엔 고통 주는 정책# 트럼프의 관세 도발 여파로 각국 환율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섰다. 국제 금융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지난해 10월 '1400원 뉴노멀' 실언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경쟁국에 피해를 주려는 정책을 근린궁핍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 궁핍화는 자국내 영세 사업자나 임금근로자들도 함께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통화 가치의 인위적 평가절하를 자세히 알아봤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현재 1400원과 과거의 1400원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우발적인 말 한마디에서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른바 '환율 뉴노멀' 발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 1400원과 과거의 1400원은 다르게 봐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환율 상승을 그대로 두겠다는 일종의 평가절하 용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경쟁국의 경쟁력을 훼손시켜서 수출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어서다.그런데 이 '근린궁핍화'라는 게 실은 자국내 비수출 산업과 서민들까지 궁핍화하는 정책이다. 아주 단순하게 지난해 환율보다 올해 환율이 100원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 수출 대기업의 환차익이 늘어나는 대신 내수에 기반을 둔 영세사업자, 임금근로자의 삶은 더 고달파진다. 더구나 미국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최상목 부총리의 '뉴노멀'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독일·중국·일본·대만·베트남·싱가포르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무역 파트너들이 자국 화폐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일(평가절하)이다. 평가절하는 수출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출을 부양하고,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그 수요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재무부는 ▲대미對美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3% 이상 ▲8개월 동안 GDP더스쿠프 마켓톡톡트럼프 관세로 中 인위적 평가절하 최상목, '1400원 뉴노멀' 실언CFR 보고서, 한중일 환율조작 의심평가절하로 경쟁국 피해주는 전략 수출 대기업 외엔 고통 주는 정책# 트럼프의 관세 도발 여파로 각국 환율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섰다. 국제 금융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지난해 10월 '1400원 뉴노멀' 실언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경쟁국에 피해를 주려는 정책을 근린궁핍화라고 한다. 그런데 이 궁핍화는 자국내 영세 사업자나 임금근로자들도 함께 궁핍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통화 가치의 인위적 평가절하를 자세히 알아봤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현재 1400원과 과거의 1400원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우발적인 말 한마디에서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른바 '환율 뉴노멀' 발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현재 1400원과 과거의 1400원은 다르게 봐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환율 상승을 그대로 두겠다는 일종의 평가절하 용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경쟁국의 경쟁력을 훼손시켜서 수출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어서다.그런데 이 '근린궁핍화'라는 게 실은 자국내 비수출 산업과 서민들까지 궁핍화하는 정책이다. 아주 단순하게 지난해 환율보다 올해 환율이 100원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 수출 대기업의 환차익이 늘어나는 대신 내수에 기반을 둔 영세사업자, 임금근로자의 삶은 더 고달파진다. 더구나 미국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최상목 부총리의 '뉴노멀' 발언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독일·중국·일본·대만·베트남·싱가포르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무역 파트너들이 자국 화폐가치를 일부러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