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잇단 땅 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 꺼짐의 주범으로 낡은 하수도관이 꼽히는데요. 서울 하수도관의 30%는 만든 지 5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산동의 주택가. 하수도관을 열어 보니,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가 눈에 띕니다. 하수도관이 낡아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 하수관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족히 50년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노후화한 수도관들은 땅 꺼짐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수도관이 낡아 부서지거나 금이 가면서 물이 새 지반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의 45% 이상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전체 하수관 가운데 55% 이상은 30년이 넘었고 5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도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후관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수십 조 원 규모로,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개보수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강수 / 서울 마포구청장 : 마포구의 45억 예산으로는 약 3.7km만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포에서만) 204km에 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땅 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시와 지자체들은 일단 땅속 탐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찾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땅속 탐사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 꺼짐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대대적인 수도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정희인 영상편집;이영훈 디자인;임샛별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혁신 정책을 공개하며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노동·투자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정책과제를 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날 권 위원장은 ▲AI 전문직역 제도화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확대 ▲기술 침해 대응 ▲벤처 투자 기반 확대 ▲취약계층 취업 지원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 총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이 중 AI 산업 및 스타트업과 밀접히 연결된 사안은 전문직역 AI 합법화와 노동시간 유연화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역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연단 앞)이 중소벤처기업 7대 혁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 구독자 제보) "AI 변호사·홈닥터, 법적 회색지대 끝내야"권 위원장은 국내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과 직역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 변호사와 AI 홈닥터의 제도적 지위 정비를 통해 혁신 기술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에 따르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소지로 실제 사업화가 막힌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직역 충돌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의료 분야 역시 코로나19 당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허용이 종료된 뒤 현재는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 체제에 머물고 있어 제도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권 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 미비가국내 AI 산업을 회색지대에 가둬두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상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조차 우리는 아직 법적 기반 없이 시범사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법률 AI 시장은 오는 2027년까지 356억 달러(한화 약 50조원), 의료 AI는 2030년까지 1천817억 달러(한화 약2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우리는 제도 미비로 발을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