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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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6-01-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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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마친 뒤 시진핑 국가주석,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사진을 공유하며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전까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노무현, 2003)→‘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명박, 2008)→‘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박근혜, 2013)로 격상돼 온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단단히 지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추진하겠다”면서도 “역사의 올바른 편”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 이어 2개월 만이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천 년간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고,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도 말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국면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양국의 역사적 동질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 광주 남구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A사의 업무를 불법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B사의 차량이 재활용품을 반출하고 있다. 독자 제공 광주 남구와 광산구의 재활용품 처리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제3자 업체에 업무를 넘기는 불법 재위탁을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됐지만(무등일보 2025년 12월24일자 6면), 이를 둘러싼 두 자치구의 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남구는 재위탁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반면, 광산구는 해당 업체와 올해 또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광주 남구·광산구 등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했던 A사가 남구 지역 물량 일부를 제3자 업체인 B사에 불법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구는 집하장 내 CCTV 영상과 재활용품 반입·반출 계근자료, 반출 차량 조회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인 A사가 아닌 B사 소속 차량이 남구 용역 물량을 반복적으로 반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남구 재활용품 처리 용역을 맡은 A사의 불법 재위탁은 지난해 6월께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최소 6개월여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남구 관계자는 "구가 보유한 CCTV 자료와 계근표를 토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고, 업체가 보유한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라며 "실질적인 처리량과 재위탁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불법 사실을 확인한 남구는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남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검토 중이다.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 5~7개월간 신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남구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라며 "늦어도 상반기 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광산구는 지난해에 이어 A사와 올해도 계약을 체결했다. 남구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됐더라도, 광산구와의 계약 체결 당시 법적으로 확정된 제재가 없었고 광산구 관할 내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광산구는 추후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뤄져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광산구 관계자는 ""남구에서 제기된 불법 재위탁 사안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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