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e원단해킹디비팝니다@ㄱ텔contiTEAM☑️% 美중소기업 단체 CIT에 고소…”입법부 권한 침해”“무역적자 수십년간 이어져 와…비상사태 아냐”親트럼프 인사도 자유정의센터 통해 소송 제기“관세 통한 펜타닐 유입 억제 효과 증명 못 해” ◆…미국 중소기업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무역법원에 고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했다며, 관련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로이터>미국 중소기업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국제무역법원(CIT)에 고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 권한을 침해했다며, 관련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와인·주류 유통업체, 낚시 장비 제조·유통기업, 배관 자재 생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5개 중소기업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은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무역적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미국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이를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특정 국가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법원이 대통령의 전례 없는 권한 찬탈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IEEPA를 근거로 시행된 관세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는 미국의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에 참여한 버몬트의 여성용 자전거 의류 브랜드인 테리 사이클링(Terry Cycling)은 올해만 약 2만5천 달러의 예기치 않은 관세를 지불했으며, 2026년까지 관세 부담이 약 1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중소기업으로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자유주의 성향 법률 단체인 '새로운 시민자유연합'(NCLA)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