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텔레그램 LEGO4989}ㅡ )]해선추출DB[[ $~증권디비해킹디비![ 국경 완충지대 군사화, 군 병력 법집행 동원 막는 연방법 위배 논란일수도군 “구금 아닌, 법 집행기관 인계시까지 억류할 뿐” 주장미국 남부 국경의 ‘루즈벨트 보호구역’ 위치.(출처: NYT) 2025.03.20.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멕시코 국경에 군시설을 설치해 불법 월경자를 억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 집행에서 현역 병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위배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 이민자들을 붙잡아 둘 군시설 설치 운영을 준비중이다. 이럴 경우 수 마일 완충지대는 임시 군사지대로 바뀌어 군이 이민자 통제에서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소식통은 이런 논의가 몇 주 동안 진행 중이며 뉴멕시코 국경의 한 구역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남부 국경 완충 지대를 군사화하려는 것은 법 집행 임무에서 현역 병력 사용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포세 코미나투스법(Posse Comitatus Act)’ 위배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불법 이민자들 구금했다. 포세 코미타투스법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가된 경우와 상황을 제외하고 군을 ‘포세 코미타투스’로 사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민간 문제에 대한 군의 개입을 억제하는 미국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코미타투스’는 고대 라틴어로 ‘무장한 호위대’라는 의미다. 국방부가 고려 중인 계획에는 1907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경 안보를 위해 따로 마련한 연방 토지인 폭 60피트(약 18m)의 ‘루즈벨트 보호구역’의 벨트가 포함된다. 뉴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뻗어 있다. 이 땅은 내무부가 관리하지만 일부 지역 관할권은 장벽 건설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방부로 이관됐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CBP 직원들이 즉시 체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이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완충지대를 군사화해 군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대해 군대는 법 집행 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붙잡아 둘 뿐이라고 설명했다. 구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 계획을 승인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관리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민에 대한 강화된 처벌, 가속 추방을 포함해 국경에 국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