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20최신해킹DB퍼미션(ㄴ텔toadDB((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법인세 각각 3869억·173억 신고광고 수익 대부분 싱가포르 아태법인에 송금해 韓 매출 제외학계, 구글 韓 매출 축소 의혹 제기…"연매출 최대 12조 달할 것"과세당국 구글에 1540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행정소송서 패소[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이먼 칸(Simon Kahn) 구글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부사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음악광장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2024' 행사에서 대한민국과 Google, 문화와 혁신의 파트너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09.30. bjko@newsis.com[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 한국 법인의 매출 축소 신고와 법인세 회피 논란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학계에서는 구글의 국내 연매출이 네이버(10조7377억원), 카카오(7조8738억원)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구글이 신고한 매출은 1조원에도 못 미친다. 법적으로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과세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15일 구글 한국 법인 3사(구글코리아, 구글페이먼트코리아, 구글클라우드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총매출은 6328억원이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체인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3869억원이다.구글코리아는 검색 엔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광고 재판매 사업을 맡는다.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이하 아태본부)로부터 광고 인벤토리를 받아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 대부분을 아태본부에 송금하는 구조다.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광고 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76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5.5%에 달한다. 하지만 구글이 한국에서 광고로 벌어들인 총매출 규모나 아태본부로 보낸 비용 등은 감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외 본사에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앱마켓 '구글 플레이' 인앱결제를 통해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구글코리아가 아닌 아태본부 소속으로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국내 영업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2023년도 실질 매출이 최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도 5180억원 수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구글이 실제 신고한 매출액(3653억원)과 법인세(155억원)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다.과세당국은 구글이 한국에서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총매출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