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신약 허가 비율 주요국 못 미치고 다른 나라 비해 급여 적용도 늦어 환자 접근성 차별… 생존율 제자리 ‘ICER값’ 탄력 적용도 확대돼야 A씨(53·여)는 지난해 10월 ‘간내 담도암’을 진단받았다. 암세포가 혈관 가까이 있어 수술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 퍼진 상황. 담도암에 쓸 수 있는 면역항암제와 일반항암제 병용 치료가 허가돼 있지만 해당 면역항암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주사에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A씨는 “암보다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걱정됐다”고 했다. 다행히 가족·주변의 도움과 실비보험 덕에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달 만에 암 크기가 줄어 항암치료를 마치고 수술할 수 있는 단계까지 호전됐다. A씨는 “나보다 가정형편이 안 좋은 환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은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주최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명과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약가 개선 방안’ 포럼에서 소개돼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근래 면역항암제나 유전자세포치료제, 항체·약물접합체(ADC), 자가면역치료제 등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고가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혁신 신약들은 여러 질환 치료에 허가를 받은 ‘다중 적응증’이 특징이고 유수의 국제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최고 혹은 우선 등급’으로 사용이 권고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환자들은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혁신 신약의 혜택을 빠르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적용 지연으로 A씨 같은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한다. 2022년 말 ‘전이성 담도암’에 유일한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면역항암제(더발루맙)는 2년 넘게 건보 적용이 안 되고 있다. 해외보다 늦은 신약 건보적용 1일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202 정부를 운영하는 공직사회는 그동안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 등에서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치적 입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위해선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개혁 화두는 주요국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개혁을 기치로 내건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개혁을 벤치마킹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에선 기수와 서열을 앞세우는 고시 출신 위주의 조직문화, 민간과 단절된 인사 운용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업무 창의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매일경제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자는 5가지 제안을 마련했다.먼저 연공 서열을 중요시하는 행정고시를 대체할 한국판 대통령공공관리인턴(PMI) 제도를 마련하면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매년 공공정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석박사 출신들에게 연방정부 채용의 길을 열어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인재를 여러 경로로 발탁하자는 것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위 공무원들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수로 똘똘 뭉친 고시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국내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실물경제 감각을 갖춘 리더십이 절실하지만, 현재 부처에 기업인 출신 장관은 단 한 명도 없다. 미국에선 소로스 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출신인 스콧 베선트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영국은 사이버 보안기업 다크트레이스를 창립한 포피 구스타프슨을 투자 담당 장관으로, 독일은 기술기업 세코노미의 최고경영자(CEO) 출신 카르스텐 빌트베르거를 디지털부 장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한국경영학회장인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부총리직을 신설하고 기업인 출신을